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퇴임…"사회문제 담론 만들어갈 것"

"건보료 부과체계, 중기적으론 소득만으로 부과하도록 개편해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이사장이 오는 28일 약 4년간의 이사장직을 마무리하고 떠난다.

김 이사장은 22일 공개한 퇴임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퇴임 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 문제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가겠다"며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재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건강보험에서의 선택지는 '보험료를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 부담을 적게 하느냐'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 딱 두 가지"라며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후자를 택할 경우 비급여가 팽창하면서 국민 의료비는 더욱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개편은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와 장기요양보험 재정과 관련해선 향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전국민 돌봄서비스 등 제반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분야에 재정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모교인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실행위 위원을 지내며 의약분업을 주도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다.

이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