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논의 위한 워킹그룹 구성 결정

윤호중 "다양한 의견 가진 분들로 구성해 당 공식안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기구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워킹그룹이 당 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말했으니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고 원내에서 챙길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유예는) 이 후보가 주문한 사안이라 빠르게 진행해야 하지만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도 있어야 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 정무위 소속 의원 및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워킹그룹은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비롯해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에 대한 당 내부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실제 1주택 기간만 포함되도록 정비하면서 1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법안 마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워킹그룹 설치는 정부·청와대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견이 계속돼 입법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내부 논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한 법안을 1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대선 전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내년 2월 국회 전에 당내 결론을 내고 당정 협의 및 여야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 원내대변인은 워킹그룹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시만 한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진행하며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