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년 연속 10%대 상승…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갈등' [식후땡 부동산]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도 10%대 상승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유예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 후에 강행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2년 연속 10%대 상승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 54만필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10.16% 상승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10.35%보다 낮지만, 올해를 제외하면 2007년(12.4%)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시가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세종, 대구, 부산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2년 연속 10%대 상승하면서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25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대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당정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요구로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도 이재명 대선후보는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한국여성기자협회 행사에 참석한 뒤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을 계속할 생각이라며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대선 이후 강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절벽에 단타시장도 분위기 꺾였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몰렸던 부동산 단타 수요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과 서울 영등포구 신길 AK푸르지오에 12만명 넘는 청약자가 몰렸지만, 최근 서울 도봉구와 부산 등지에서는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된 완판 행진에 일부 시행사들이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호가보다 높게 책정하며 웃돈이 줄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었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 다음주 결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대상지가 다음주 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후보지 공모에 102곳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7일 1차 선정지 70여곳을 대상으로 브리핑과 선정위원회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통상 10년이 걸리던 재개발 사업 기간을 공공이 지원해 5년으로 단축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매년 2만6000가구씩 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