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 민관 공동 모색

입력2021.12.23 14:30 수정2021.12.23 14:30

문체부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6개 정부 부처·8개 공공기관·16개 권리자단체가 참여하는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선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IP)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건 토의에 앞서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이 '웹툰 저작권 침해 실태 및 대응 방안' 사례를 발표해 민간 부문의 대응 노하우를 공유했다.

권리자단체 참석자들은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모니터링 지원을 비롯해 불법 침해 관련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처벌, 국내 불법 송출 행위에 대한 경찰청·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 관심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과 현지 지원 강화, 영화 맞춤형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도입, 온라인 공연징수나 불법 인터넷TV(IPTV) 관련 저작권법 개정도 건의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경찰청 등과 함께 반기별 정례회의체인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운영해 복잡하고 다변화한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디지털·비대면 환경이 가속하면서 한류 콘텐츠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가 국경을 넘어 지능화하고, 콘텐츠 기반 2차 저작물(한류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침해도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해외 플랫폼에 불법 유통된 한류 가수 출연 뮤지컬 공연 영상 40여 건을 삭제 조치했으며, 웹툰 기업과 함께 합법 유통 인식을 높이는 영상을 제작해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도 국내 유명 캐릭터 보호를 위한 '불법침해 대응 안내서'를 저작권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은 지난달 중국·일본·동남아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현환 문체부 제1차관은 "한류 콘텐츠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침해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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