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 김영우 기자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이 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확정됐다. 2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0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강 전 차관을 건보공단 새 이사장으로 낙점했다.

강 전 차관은 오는 29일 권덕철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강 전 차관은 복지부 첫 보건차관(2차관)을 지냈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로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강 전 차관의 이사장 선임에 대해 건보공단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출신 퇴직 관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라며 차기 이사장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강 전 차관의 직속 하급자가 포함돼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강 전 차관과 김필권 전 공단 기획이사, 김춘배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등 3명을 새 이사장 후보로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다.

오는 28일 퇴임하는 김용익 현 이사장은 2017년 12월 임명된 후 지난해 12월 1년 연임됐다. 이사장 연임에 성공한 것은 2000년 공단출범 이후 김 이사장이 처음이다.

김 이사장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이사장은 22일 퇴임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건보료 선정 방식은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