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기 정부에 '발전지향적 정책'으로의 회귀를 강력 제언한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끝나간다. 경제 실적을 중심으로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그동안 축적된 민간 기업의 경쟁력으로 버티고 있을 뿐, 국가 경제의 발전구조를 약화시켜 온 과정이었다고 총평할 수 있겠다. 계속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경제가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경제처럼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문 정권이 추진해 온 경제운영 방식을 간추려 보자. 여러 규제를 만들어 경제활동의 추진 주체인 기업가 활동을 위축시켰다. 또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 노조의 이익 획득을 위한 무한투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적 경우의 노조 활동조차도 형식적으로만 단속하는 수준으로 방치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적극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러한 경영 환경에서 최저임금을 위시한 임금 책정이 생산성을 무시하고 이뤄져 미국·영국·일본 등에 비해 신규 고용이 축소됐다. 특히 청년실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고를 늘린 것도 높은 실업률의 주요 요인이 됐다. 이에 정책 당국은 실업률을 낮출 목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신규 채용을 추진했다. 나아가 국가 예산으로 아르바이트성 단기 고용을 창출해 실업자를 줄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가 부채를 단기간에 크게 늘렸을 뿐 아니라 많은 공기업의 경영구조를 흑자 축소나 적자 전환 상태로 만들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원자력발전소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대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화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역시 극히 비합리적 정책 결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 정권이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가능한 한 민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면서 정책 당국은 지나친 가격상승 억제를 목표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환경 조성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등을 크게 높여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역점을 둬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이 문 정권이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정책의 성격과 그 성과를 정리해 봤다. 현재의 정책이 계속 추진되면 아르바이트성 단기 취업을 제외한 실질 실업률은 증가하고 국가 부채는 확대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두운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경제가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 발전지향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철폐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강성 노조의 무법적 노조 활동을 정상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보단 국내 투자를 늘리고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 기업 상황을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에는 3%룰(대주주 3% 의결권 제한)이 있고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엘리엇 같은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이러한 취약성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할 뿐 아니라 장기적·안정적 경영 대책 수립에도 저해 요인이 된다.

따라서 선진국 기업과 대등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확실하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으면 그만큼 경영권 위협을 느끼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 증대와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은 단기성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 고용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가 소득분배 관점에서나 노동력의 원활한 활용 면에서 극복해야 할 중대 과제가 됐다. 해결 방법의 하나로 일본 기시다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본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할 경우 법인세를 인하해줘 노동자 소득 증대와 분배구조의 불평등 완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소비 수요 증대를 통해 투자 수요를 증대시켜 일본의 경제성장을 유도해 보겠다는 게 신자본주의의 요체다.

이 아이디어를 한국 중소기업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 2018~2019년처럼 무조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노동자들이 퇴출되는 식이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인상을 법인세 인하와 연동시키면 중소기업은 자발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인상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통해 대기업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4차 산업 혁명기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 이들 전문가 양성을 대학에만 맡겨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 산업계 및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조직화해 이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반도체를 위시한 첨단기술 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경직된 대학교육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별도 양성기구를 만들어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경제 재건을 위한 대응책으로 자국의 부실화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나아가 오커스(미국·영국·호주)나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넘어 기술의 공동개발 및 서플라이체인(공급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도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필요성 때문에라도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 정권 5년은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 ‘잃어버린 기간’으로 평가될 것이다. 차기 정권은 이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규제에 묶여 움츠러든 경제를 다각적 접근방법을 통해 발전지향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