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도 보복운전도 다 맡으라니…교통조사팀 떠나는 경찰들

조직 구조도 문제…"교통조사과 신설과 조사관 충원 시급"

최근 경찰관들 사이에 교통조사 분야가 '기피 근무처'가 되고 있다.

단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교통조사관 업무는 1990년대 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처리, 2012년 보험사기와 난폭운전, 보복운전 관련 일까지 더해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증원은 없었다.

전국 경찰 중 교통조사관은 현재 3천700여 명이다.

최근에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법 위반 등도 교통조사팀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온라인 경찰 커뮤니티 등에는 전보를 희망하는 교통조사 분야 직원들의 하소연이 가득하다.

20년간 교통조사팀에 몸담았다는 한 직원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 하나 나서서 인원을 보강해주지 않아 현재 교통조사팀은 서로 기피하는 부서가 됐고, 잦은 인사 발령으로 전문성 또한 떨어진다"는 글을 최근 경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청 내에서는 내년 상반기 인사발령 때 교통조사 분야 직원의 30% 정도가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 일선 경찰서의 교통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분장을 보면 교통조사팀 24명, 교통범죄수사팀 2명이 단순 교통사고부터 뺑소니, 음주, 무면허, 자동차전용도로 위반, 각종 교통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보험사기, 보복·난폭운전, 대포차와 렌터카 불법행위, 불법 운전 교습, 차량 불법 개조, 번호판 범죄 등 수십 가지에 이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윤창호법·민식이법·해인이법·하준이법 등의 배경이 된 교통사고들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서해대교 30중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까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사고 처리도 이들의 몫이다.

교통사고와 음주단속 건수가 줄고 차량용 블랙박스와 방범용 폐쇄회로(CC)TV, 사고기록장치 등이 많이 보급돼 증거수집이 쉬워지지 않았냐는 말도 나오지만, 형사 처벌에 앞서 시시비비와 억울함을 먼저 가려달라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업무 피로도도 높다.

한 일선 경찰서 교통조사관은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간 경우 가해 차량을 잡아달라며 1주일 분량의 CCTV를 봐달라는 요구도 하루에 수 건"이라고 호소했다.

조직·인사상 문제점도 지적된다.

올해 1월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고, 7월에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교통조사관들의 신분은 자치경찰(경찰청 교통국)이지만 업무는 국가수사본부의 형사국·강력수사과·교통수사계의 지시를 받는다.

조직 구조가 이렇다 보니 교통조사관들에게 신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번 연말 기능별 특진에서 교통조사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청 교통국 내 교통조사과 신설과 교통조사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통조사계 베테랑'으로 불리는 충남경찰청 이장선 경감(전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은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통국에 교통조사과를 신설해 교통조사와 도주차량 운전,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등을 전담하게 하면 된다.

교통 업무는 교통시설, 교통단속, 교통사고 처리,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이뤄져야 시너지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난폭·보복운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때 인력 증원을 약속했지만 그대로라 상대적으로 교통조사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는 배 이상 늘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인원도 배는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조사관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범죄수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