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쌀 20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던 쌀 시장격리 조치를 수용한 모습이다. 당정이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선심성 제안을 잇달아 채택하는 ‘땜질 정책’으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쌀 초과 생산량 27만t 중 20만t을 내년 1월에 시장격리하고 나머지 7만t은 시장 여건을 보며 (매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쌀 초과 생산분의 시장격리를 이 후보가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이 수용됐다고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시장격리는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물량을 사들여 가격을 끌어올리는 제도다.

농민단체들은 쌀값 하락을 우려해 시장격리 조치를 요구해왔고, 당정이 농민 표심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당정 발표 직후 “시장격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쌀 시장격리 조치가 가뜩이나 높은 소비자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쌀 도매가격은 20㎏당 5만2540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가격인 쌀 평년 가격(4만5244원)보다 오히려 16.2% 높다.

이 후보가 전방위적으로 선심성 대책을 요구하고 당정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연이어 연출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先)지원, 재산세 동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 등을 동결하겠다고 한 정부는 대선이 끝난 4월 이후 전기(7.6%)와 도시가스(16.2%)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유치한 선거 개입을 획책하는지 측은하다”며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고은이/강진규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