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태하는 메가시티] ① 수도권에 몰릴 때 지방은 소멸위기

전체면적 11.8%에 인구 과반 밀집…지방은 인구절벽 내몰려
1천대 기업 본사 75.4% 수도권 포진…성장 잠재력도 '쏠림'

[※ 편집자 주 =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설치 근거를 마련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초 시행됩니다.

지방은 물론 중앙정부는 메가시티를 핵심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는 새해에 가장 먼저 출범하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추진 배경, 기대 효과, 과제를 세 차례로 나눠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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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험대에 오른다.

메가시티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단위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단체로, 그 설치 근거가 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한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화해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에 지방의 덩치를 키워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29일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 메가시티 합동 추진단과 부산연구원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의 11.8%이지만, 작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2천604만명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한다.

작년 1∼11월 부울경에서 빠져나간 4만1천463명 가운데 77.7%인 3만2천211명이 수도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모든 광역 '도'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인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의 소멸 주의 단계에 들어갔고, 부산과 대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결국 지난 10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시·군·구를 지정해 고시하고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경제 쏠림과 관련된다.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비수도권을 추월했고, 2019년 말 현재 1천대 기업 본사의 75.4%가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실질적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은 2010년 49.08%에서 2019년 51.9%로 높아졌다.

특히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100억 이상 투자 유치 벤처기업의 92.6%인 148개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창업투자회사의 91.3%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편중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339개 대학 가운데 34.2%인 116개가 수도권에 포진한 상황에서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은 49만2천명에 달하지만, 취업, 재수, 입대자 등을 제외한 18세 학령인구는 41만4천명에 불과해 대규모 미달 사태가 불가피하다.

올해 대학 신입생 추가모집 규모는 162개교, 2만6천129명에 달했다.

전년도 9천830명보다 무려 2.7배 급증했다.

특히 신입생 충원 미달로 인한 추가모집 인원의 91％가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에서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