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매년 25조~30조원 코로나19 재난대응 예산 마련"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9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료지원 등 재난 대응 예산으로 매년 25조~3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면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대응을 위해 한시적인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 소비세 1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며 "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세원의 10%와 개별소비세 일부를 이분들의 고통을 완화하는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약 10조 원, 정부 인력의 자연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매년 3조 원 이상을 각각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세특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일몰시켜 조세감면 정비를 통해 매년 5조 원을 확보할 방안도 제시했다.

한시적인 '코로나19 퇴치' 특별 복권을 발행해 매년 1조 원 이상의 수익금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뼈를 깎는 절제와 헌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청년들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