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일가, 6억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오현아 기자

입력2021.12.29 15:51 수정2021.12.29 15:52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조원태 한진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양호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를 내라고 고지했다.

이를 상속하게 된 조 전 회장 일가는 지난해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05년인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 10년까지 늘어난다. 2018년에 이뤄진 과세는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2009년 4월로 봤다. 계약이 2005년에 이뤄지긴 했으나, 잔금을 모두 완납한 시점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한은 2019년 4월로, 2018년에 이뤄진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 회장 등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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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은 A와 B의 관계에서 보면 당연히 종전 취득일 기준으로 할 것 같고요. 새롭게 이 부분 때문에 B를 일시적 2주택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에 C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유보로 두겠습니다.▶전형진 기자C의 취득시점이 2021년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애매해지는 거죠.▷김성일 회계사맞습니다.▶전형진 기자이분은 많이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영원한 일시적 2주택을 계속해서 가시려고 좀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백곰님의 질문인데, '올해 3월 당첨된 아파트에 2023년 입주할 예정이고, 아 이게 비조정대상지역이에요. 그런데 입주 1년 후에 새집을 사야 두 집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이 되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일시적 2주택이 1년 텀 규정이 있잖아요. ▷김성일 회계사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처럼 취급을 하니 분양권이 주택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시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 분양권이 완성돼서 신규주택이 된 다음, 1년 이상의 기간의 경과를 두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셔야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전형진 기자결국 이분 같은 경우엔 2024년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셔야 두 집 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성립되는데, 또 이게 있죠. 회계사님이 굉장히 잘 짚어주시는 포인트 중에 1년 안으로 해도 일반세율은 가능하다.▷김성일 회계사맞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에 2주택이면 무조건 중과라고 보시는데, 주택-주택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시고 종전의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취득을 해도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겠지만 기간이 맞아야 하겠죠. 3년이 돼야 하니까.▶전형진 기자결국엔 비과세가 아니더라도 차선은 고려해볼 수 있고요. 홍정호님이 질문 올려주셨는데, A주택을 2021년 2월에 분양권으로 취득하셨고 2023년 10월에 입주하실 예정입니다. B주택도 있는데 이걸 사실 먼저 취득했어요. 2008년 3월에 분양권으로 취득하셨는데 이게 법적 분쟁이 있어서 한 내년 2월쯤 돼야 소유권이 넘어올 것 같대요. 근데 그럼 이 경우, 두 주택 중에 종전주택은 무엇이냐, 이 질문입니다.▷김성일 회계사소유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약서에 따라서 잔금지급이 돼면 등기와는 상관없이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그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그래서 여기 이제 법적 분쟁이 어떤 분쟁인지는 모르겠으나, 2008년 분양권이라면 이미 완성됐을 것이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이미 주택이 된 거죠. 그리고 (A주택은) 2021년 2월 분양권이니까 B주택이 종전주택, 그리고 2021년 분양권으로 봐서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전형진 기자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게 안 넘어오는 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살고 있어도 말이죠. 저희 회사 주변에도 뭐.. 자 그리고 리버스카이 베이스볼님이 사흘째 질문 주시는데, '서울과 파주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한 채씩 분양받았습니다. 둘 다 2023년 입주할 예정인데, 서울은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상태고 파주는 제 명의로 등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종부세 중과가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절세전략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김성일 회계사종부세에 한정해서 얘기를 드려보면 사실 리버스카이님은 공동명의로 전환하시기 전에 오셨어야 돼요. 저를 만나셨어야 돼요. 왜냐면 양도세에선 공동명의가 유리한 게 맞는데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를 따지는 기준과 세율 적용 기준을 따지는 기준이 달라요.그 과세 단위를 가구 단위로 판단하느냐, 인별 단위로 판단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종합부동산세에선 예외규정이 있어서 1주택을 가진 사람과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하는 경우엔 1가구 2주택이 아니고 본인도 1가구 1주택, 배우자도 1가구 1주택으로 봅니다.이 1가구 1주택으로 본다는 건 어떤 의미갸 있냐면, 공시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1억까지 해준다는 거죠. 이 기간은 5년 동안이고, 5년이 지나면 1가구 2주택으로 각자 1주택씩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서울이 공동명의이고 파주가 본인 명의라면 그냥 2주택인 거예요. 다시 받는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언제까지 보유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전형진 기자종부세를 우리가 인별과세로 많이 알고 있지만 1가구 1주택을 따져서 11억 공제를 따질 땐 가구 기준으로도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채 한 채가 합쳐지면 5년 동안은 각자 가구로, 각자 11억씩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주셨고, 리버스카이님은 강남역 7번출구에서 리겔세무회계를 찾아가셔서 좀 더 구체적인 절세 플랜을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딱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의 상황도 되게 혼란스러운 분들고 계신데, 나중에 세무상담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은 딱 이렇게 날짜와 정리해서 와야 하는 게 있다면.▷김성일 회계사결국 취득일, 취득금액, 그리고 세금 상담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를 명확히 기준을 세우고 오셔야 돼요. 저희가 자료를 보고 미리 프리뷰를 하는 입장에선, 이걸 매도를 할 거다, 아니면 이걸 보유하고 다른 걸 매도할 거다, 이 부분과 관련된 세금 이슈를 검토해달라,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간결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상담 오시면 이제 농담식으로 말씀드리는데, 변호사나 의사분들처럼 세무사, 회계사들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상담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픈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전형진 기자회계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김성일 회계사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전형진 기자감사합니다.라이브 풀버전 영상은 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정준영PD 편집 이재형디자인 이지영·문윤정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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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제 개편에 따른 대응 전략…“갈아탈 시점은 바로 지금”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양도소득세 고가 주택 기준이 13년 만에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다.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불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면세 기준을 높여 주는 것은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조정은 적절한 동시에 오히려 시기가 늦었다고 볼 수 있다.13년간 양도세 기준 33%·집값 119%↑양도소득세에서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원으로 결정됐던 것은 2008년으로 13년 전의 일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2월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5061만원이었다. 13년이 지난 2013년 11월엔 5억4954만원이다.고가 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3% 오르는 동안 집값은 119%나 뛰었다. 서울은 더하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무려 136%에 달한다. 2021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2억 3729만원이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가 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지금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비율은 2008년 개정 때보다 훨씬 많다. 즉, 2008년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보다 현재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고가 주택의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면 기존 집을 팔고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모순이 나타난다.그렇다면 이번 세제 개편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양도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예전보다 세금이 줄어든다.예를 들어 6억원에 집을 사 12억원에 판 1주택자의 세금을 비교해 보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감안하면 사례가 너무 많아져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지만 3년이 되지 않은 집으로 한정해 보자.과거 6억원에 매수했다가 잔금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7일 이전에 집을 12억원에 판 사람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3866만5000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다. 반면 이번에 세제가 개편되면서 같은 달 2월 8일 이후 집을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39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이 절약되는 셈이다.그런데 이 절세 효과는 12억원이 훌쩍 넘는 고가 주택에도 적용된다. 6억원에 집을 샀다가 18억원에 파는 사람은 법 개정 전에는 2억329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하지만 법이 개정된 현재는 1억4432만원만 내면 된다. 절세 효과가 무려 8863만원에 달해 12억원에 집을 판 사람보다 절세 효과가 5000만원 더 많다. 면세 기준인 12억원 근처에 파는 사람보다 더 비싸게 파는 사람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보는 것이다.갈아타기 시도하는 1주택자에게 큰 기회양도소득세 개편 효과는 시장에 고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갈아타기를 하지 못했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하지만 1주택자가 집을 파는 이유는 무주택자가 되면서 현금화하려는 목적보다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 시장 전체로 볼 때 매도와 매수 수요가 같아진다. 세제 개편으로 매물 증가를 통한 집값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타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누진 과세 제도’라는 한국 세금 제도의 특성 때문이다. 6억원에 사 미래에 18억원에 파는 사람은 이번에 세제가 개편됐어도 1억443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그런데 생각을 바꿔 보자. 6억원에 어떤 집을 산 사람이 12억원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집값이 같은 옆집을 12억원에 사 향후 18억원에 판다면 5285만5000원을 세금으로 낸다.즉, 701호를 6억원에 사 18억원에 파는 사람보다 702호를 6억원에 샀다가 12억원에 팔고 703호를 12억원에 사 나중에 701호가 팔리는 날에 703호를 18억원에 파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한국은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율 자체를 더 높게 적용하는 누진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절세 기법이 가능하다.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 702호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발생한다. 그리고 703호를 살 때 또 한 번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 또 703호에 관한 취득세도 발생한다.단, 이런 갈아타기 비용은 아낄 수 있는 양도세 절감분보다 많지 않다. 취득세와 부대 세금은 3.3%, 중개 수수료는 0.6%씩 두 번이므로 1.2%다. 합이 4.5%에 불과하고 이사 비용 등 기타 비용을 합해도 12억원의 5%인 6000만원 수준이다. 양도세인 5200만원을 더하면 1억1200만원이다.6억원에 사 18억원에 판 사람의 양도세 부담은 1억4432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갈아타기를 시도한 이는 3000만원을 버는 셈이 된다.물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자잘한 기타 비용, 또 이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수고까지 감안하면 몇 푼 아끼기 위해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단독 명의로 된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려는 사람이나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사람에겐 더없이 좋은 시기다.결과적으로 세제 개편을 통한 집값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크지만 갈아타기를 할 계획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번 세제 개편은 크나큰 기회다. 더 나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꿈꾸는 1주택자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보기를 바란다.아기곰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