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이낙연 공동위원장.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이낙연 공동위원장.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임기 내 삶의 질 순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신복지는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 브랜드로, 당시 이 전 대표가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이 이 후보의 이번 발표에 상당수 반영됐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 '국제적 수준 사회보장 실현: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 공약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공식 외부 일정이었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의 사회정책 목표는 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이 후보는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행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단계로 만 15세, 2단계로 임기 내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경선 당시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전 국민에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등이 골자인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는 신복지 제도의 밑그림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이 후보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상병수당도 1단계로 대상자의 50%에 적용한 후 2단계로 보편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이 역시 이 전 대표가 내세웠던 '신복지' 구상의 대표 정책이다. 유족·장애연금의 최저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도 비준하기로 했다.

신복지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내 적어도 OECD 평균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지위는 개발한 80여개의 공약을 이 후보에게 보고하고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