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무정책 핵심은 검찰개혁 안착…검경협력·정보조직 개편

법무부, 2022년 정부 업무보고…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운영성과 점검·개선
코로나19 경제 회복 위한 법제도 정비…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추진

법무부가 내년 핵심 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법무·검찰 개혁 작업 마무리를 꼽았다.

법무부는 29일 공개한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업무 계획으로 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 혁신을 첫 번째로 꼽았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시행 결과와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제도 정착에 힘쓰고, 사법 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검·경간 수사 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수사기관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의 운영 내실화 및 경제·금융범죄 특사경의 전문수사체계 구축 지원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대검 내 사건의 공정한 배당 기준을 정립하고 수용자 반복 조사에 대한 감독, 수용자 면담 내용을 기록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불합리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수사정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고 고검의 기능을 강화해 조직 내 역할 재정립 방안을 연구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 회복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도 업무 계획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벤처·스타트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뤄질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중대 안전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상시적·즉각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소비자 분야에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고의·중과실 위법행위 전반에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체계 개선 ▲ 재범 방지를 위한 범죄자 관리체계 마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용적 국적·이민 정책 추진 ▲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선진 법무 서비스 기반 조성 등 내용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2022년에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