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2060년까지 절반 급감
교육교부금은 164조…3배 늘 듯
타분야 전략적 투자 가로막아
GDP 성장률과 교육수요 연동
예산 배정하는게 더 효과적
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 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자동 연동 구조를 해소해 교부금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KDI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면 향후 40년간 1046조8000억원(연평균 약 25조원)의 재원을 절감해 복지사업 등 다른 분야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해진 교육 재정, 효율적 투자 막아”
KDI가 이날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날로 비대해지는 교육교부금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재정은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 환경, 연구개발,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며 “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산정 방식은 지나치게 관대한 방식이어서 다른 지출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6~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 명에서 2060년 302만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54조4000억원에서 2060년 164조5000억원까지 3배 넘게 늘어난다.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 5440만원으로 5.5배가 된다.
교육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청은 지금도 남아도는 교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돈을 쌓아두거나 남기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2조원이 넘는 재원을 쌓아두고 있다. 2020년에는 5조원의 결산잉여금(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외한 금액)이 발생했다.
다만 KDI가 제시한 방안은 내국세 연동 구조 대비 교육교부금 증가폭을 줄일 뿐 교육 수요와 재원 배분을 일치시키지는 못한다. KDI는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곱하고, 당해연도의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과 전년도 학령인구 비중을 비교한 증감폭을 반영해 최종 교육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교육교부금 총량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되, 학령인구 비중 변화가 소폭 반영된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을 따르면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경제 성장 폭이 더 크다면 전체 교육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보다 수요에 따라 적정 규모를 산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면서도 “하지만 교육지자체의 우려가 있어 경상 GDP에 교육교부금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교육지자체 입장을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 개편 물살 거세질 듯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가 공개적으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KDI가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주문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 관련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개편 수준을 놓고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의 간극이 큰 것은 숙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등 초·중등 교육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해소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3월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KDI의 안을 비롯해 다양한 안을 놓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