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시작전권 최대한 신속히 환수…검증절차 빨리 끝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권중 핵심주권, 맡겨 놓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자 예외적 상황"
남북문제에 "지킬수없는 합의 말아야…굴욕적 비난없게 北에 할말할 것"
"보수정권 매우 정략적, 北 돈주고 총쏴달라 도발해달라 했던 정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0일 "최대한 신속하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미 (한미 간) 합의된 절차에 의해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환수)하겠다는 것인지"라며 "그러나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으냐"며 "주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군사주권, 그중에서도 작전권이 핵심 아니냐. 이것을 (타국에) 맡겨 놨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군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힐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 '만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사건이 또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과도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게 하겠다.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한 데 대해서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은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춰 세부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외교 영역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 없다"며 "규칙이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원칙을 정해 놓으면 그게 관철이 되겠느냐.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짬뽕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데 보수정권은 매우 비실용적이었다.
매우 정략이었다.
심지어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즉 휴전선을 도발해달라고 했던 정권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인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이 초청될 가능성이 커진 것과 관련, '8월에 하와이에서 훈련이 열리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해양세력, 대륙세력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매우 난처한 입장"이라며 "그들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좀 더 용기 있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고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북문제에 "지킬수없는 합의 말아야…굴욕적 비난없게 北에 할말할 것"
"보수정권 매우 정략적, 北 돈주고 총쏴달라 도발해달라 했던 정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0일 "최대한 신속하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미 (한미 간) 합의된 절차에 의해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환수)하겠다는 것인지"라며 "그러나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으냐"며 "주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군사주권, 그중에서도 작전권이 핵심 아니냐. 이것을 (타국에) 맡겨 놨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군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힐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 '만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사건이 또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과도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게 하겠다.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한 데 대해서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은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춰 세부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외교 영역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 없다"며 "규칙이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원칙을 정해 놓으면 그게 관철이 되겠느냐.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짬뽕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데 보수정권은 매우 비실용적이었다.
매우 정략이었다.
심지어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즉 휴전선을 도발해달라고 했던 정권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인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이 초청될 가능성이 커진 것과 관련, '8월에 하와이에서 훈련이 열리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해양세력, 대륙세력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매우 난처한 입장"이라며 "그들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좀 더 용기 있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고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