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악성리뷰 피해 소상공인 구제 근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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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개정안 공포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2.24845098.1.jpg)
이들 조례는 지난 22일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악성리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장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밖에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 예정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의무화 △생존 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20만→100만원 인상 △택시업계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등도 함께 공포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