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계 최대 합동해상훈련…美 초청받은 대만 첫 참가하나

바이든 서명 '국방수권법'에 명시
中 "참가하면 총알받이 될 것"

대만이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해상 군사훈련 초청 명단에 포함됐다. 대만이 이 훈련에 참가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CNN은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2022 국방수권법’에 대만이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의 초청 대상국으로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림팩은 1971년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연례 훈련으로 시작했다. 1974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면서 참가국 범위가 확대돼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은 1998년 참관국 자격으로 이 훈련을 함께한 뒤 1990년부터 공식 참여해 지난해까지 16회에 걸쳐 참가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만이 림팩 훈련에 참가하면 최초로 미군 주도의 합동훈련국 명단에 포함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미국은 내년 림팩의 초청국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미 해군 3함대가 20개국 48개 부대에서 2만5000여 명이 내년 림팩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림팩에는 2018년 25개국이 참가했다가 2020년엔 코로나19 여파로 10개국만 참가했다.

CNN에 따르면 국방수권법에는 대만이 자위 능력을 유지하면서 방어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국이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CNN은 “대만이 내년 림팩에서 함정이나 항공기부터 소수의 참관단 파견까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떤 형식이든 대만이 림팩에 초청되면 중국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림팩의 다른 참가국도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구시대적 냉전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과 관련한 정치적 조작을 시도하려는 미국의 국내법 활용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CCTV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직전인 25일 “대만이 훈련에 참가하면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칼 슈스터 전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운영국장은 “대만이 참여하면 미 해군이 대만 주변의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참가국 사이의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