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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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김민서 ▲ 미래산업과 류진원 ▲ 주민생활지원과 박정숙 ▲ 건설하천과 문영진 ▲ 공동주택과 박진곤 ▲ 하수과 주흥식
◇ 5급 승진
▲ 감사담당관 홍진주 ▲ 행정과 한천숙 ▲ 총무과 김미경 ▲ 소통담당관 박은미 ▲ 안전총괄과 김영태 ▲ 수도과 이석희 ▲ 공동주택과 신기영 ▲ 농업기술과 강미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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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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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2년 만에 이뤄진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최근 진전을 보인 한·중 관계 개선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FTA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2014년 상품 분야 FTA 협상을 타결하며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시 주석은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해 조기에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기업 투자 문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할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리마=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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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입맛에 맞는 예산을 대거 늘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대폭 감액했다. 정부 예비비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의료개혁 관련 예산까지 잘라내면서 내년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야당은 각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해 삭감 대상 1순위에 올렸다.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게 대표적이다. 야당은 1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및 경호처 예산과 특활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보건복지위에서는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과 관련한 93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삭감했다. 여당은 “정부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삭감이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도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돼 74억7500만원 감액됐다.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정부 비상금인 예비비도 예산 심사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예비비를 14.3% 늘린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민주당이 13일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절반을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야당이 삭감을 강행하면 여야가 합의한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외교통일위에선 외교부의 공적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