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확대…게임 셧다운제 폐지

◇ 교육·보육·가족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 교육과정을 수립·모니터링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한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 전형으로 실시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라면 관할 교육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천 원에서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존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금액이 초등학생은 33만1천 원, 중학생 46만6천 원, 고등학생 55만4천 원으로 21% 인상된다.
▲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 학습 상담 지원 =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에게 학습 보충이나 상담 등을 해주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교·사대생은 여기에 더해 교육봉사 시간과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 비리 임원이 쉽게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임원의 결격 기간을 기존의 2배로 늘리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되도록 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 시에는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 그동안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 재학 중 입학 예정인 학생 중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학생은 취업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 그동안 불가능했던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가 가능해진다.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 심야인 0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 가족센터 12곳에서 자기 계발과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천 원으로 인상된다.
▲ 청소년부모 아이 돌봄 지원 확대 = 저소득 청소년부모가 아이돌보미를 이용 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최대 90% 지원된다.
▲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 법률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체계 개편 = 성범죄자가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동시에 받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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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