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회갈등 격화…중립적 자세로 중심 지켜달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 첫 근무일인 3일 시무식사에서 중립적 자세로 중심을 지켜달라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회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거나 보다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법부 구성원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중심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단호히 대처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만이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선 신년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1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1심만으로도 충실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여건 내에서 1심 재판을 더욱 충실하게 할 방안을 진지하고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