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선도국가 등 4대과제 제시…"집값 하향안정 이어갈것"

文정부 5년 성과 언급하며 "국가적 성취"…野 "자화자찬" 비판
코로나 극복·포용회복 통한 대전환에 방점…'경제' 15회, '회복' 8회 언급
부동산 가격 안정세에 자신감…"다음 정부에 어려움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를 통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선도국가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위기 극복·정상화 원년 선언…부동산 '하향안정세' 강조
문 대통령은 올해 문재인 정부의 4대 과제를 소개하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 없이는 다른 분야의 정상화도 어렵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일상회복을 통해 선도국가 진입과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회복 등 민생 안정이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확인한 것이다.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도 '경제'(15회)였다.

'위기'(11회)와 '회복'(8회)도 자주 눈에 띄었다.

특히 현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하락세를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며 "다음 정부에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안정세로 정책 운용에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미완인 평화를 지속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진전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개혁·평화·경제성장 "국민이 이룬 성취"…野 "자화자찬"
문 대통령은 올해가 임기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취임 후 지난 5년간 이룬 성과를 빼곡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어 전진해왔다"면서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경제성장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과 맞물려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공은 공대로 인정받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분배 지표 개선 등을 두고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고자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라고 한 대목 등은 '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반박하는 의미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를 이루는 데 기여한 국민에게 그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자화자찬"이라는 혹평이 쏟아졌다.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마지막까지도 문 대통령은 허무맹랑한 소설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5년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자화자찬, 딴 세상 인식이 마지막 신년사까지도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 박근혜 사면·공수처 언급 없어…정치중립 논란 염두에 둔 듯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련 메시지는 없었다.

다만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면서 박 전 대통령 사면 당시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민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권력기관이 더는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이나 공수처 논란 모두 직접적 언급을 삼가면서 정치중립성 논란을 피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