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강조 문대통령…공수처·월북 사태는 언급 없었다(종합)

野 "군 경계 실패에도 허언…'괴물공수처' 치켜세우고 경제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나 국방력 강화, 경제지표 개선 등의 성과를 부각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월북 사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연설문에 담지 않았고, 그러자 야당에서는 "딴 세상 인식", "자화자찬" 등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며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다"면서 "첨단 방산제품 수출이 확대돼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강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으며, 이를 통해 평화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월북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성과만 강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해 벽두부터 군의 경계 실패가 드러났지만, 질타는커녕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이 튼튼해졌다'는 허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해 세계가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 황 대변인은 "야당 의원과 언론인, 민간인에 대한 무더기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괴물 공수처'를 탄생시키고서 '권력기관 개혁'을 치켜세웠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도 황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은 집단휴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고,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물가에 서민은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