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규 투자상품 선보일 것"…금융위 "코넥스시장 규제 완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개인투자자의 원성을 사고 있는 물적분할, 공매도 등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일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올해 자본시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소와 마주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자본시장의 새 미래를 열고자 세 가지 역점과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K-유니콘 기업의 상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로보틱스 등 미래 유망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고 배출권 시장의 투자 저변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로 선진 시장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제도‧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투자자 요구에 맞춰 테마형 인덱스, 액티브 ETF, 정책금리선물, 개별 주식선물‧옵션 등 다양한 투자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참가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손 이사장은 “상장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 등 밀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개장식에 참여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안정·성장·혁신의 세 가지 키워드에 맞는 자본시장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이 자본시장의 입구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상장 유치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예탁금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비상장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를 도입하고 소액공모금액 한도를 상향해 혁신 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물적분할, 공매도 등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기업 분할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차별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