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책임제 도입에도…"물가급등 못잡아"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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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처별 물가 안정 책임제를 운영하겠다.'

물가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라 밖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틀어막은들 효과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국제 유가와 원자잿값 상승 등 물가 상방 압력으로 새해에도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2% 상승률 내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부서별 물가 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부는 학원비, 복지부는 장례비를 맡아 현장 점검과 단기수급 관리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 국민부담을 이유로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해 1분기까지 동결하고 2분기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인호/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유효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기름값 움직인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외국의 물가와 격리될 수 없는 거죠. 에너지 가격을 얼마 동안 억지로 눌러 놓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물가가 움직이려는 압력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국내외 수급 상황과 환율 등 복합적으로 반영돼 물가 오름세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두봉/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초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먹는 80% 농산물 수입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밥상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세에, 정부는 분야별 부처 책임제까지 들고 나왔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