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접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군불…다시 꺼내들까

'1인당 20만원' 추진하다 철회…李 "모두의 어려움에 보상 필요"
재추진에 추경 및 규모·방역 상황 등 변수…대선前 현실화는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언급하면서 대선 전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증권거래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방역 행정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통해 모두의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 지원·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취재진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이긴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 후보가 지난해 10월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위로 및 보상 명목으로 제안한 정책으로, 민주당은 1인당 20만원씩 올 1월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정부까지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이 후보는 20일 만에 제안을 전격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세수 상황상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액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야가 추경 필요성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선 전 편성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결정적 걸림돌이었던 재원 마련 방안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코로나 손실보상과 지원 목적으로 100조원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도 이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긴 했지만, 실제 어느 정도로 편성되는지를 비롯한 추경 논의 상황에 맞물려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경 규모에 따라 급한 데(곳)를 우선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추경 규모에 따라, 정부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야권과의 조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정의 추경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재추진 여부와 그 속도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대선 이전 지급에 있어 또 다른 변수는 코로나 방역 상황이다.

지금처럼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제 및 선별적 지원이 우선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 이후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이 민주당 선대위의 판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거리두기 강화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면 이제 회복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지급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침 추경 얘기도 나오고 하니 미리 준비해놓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