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동성 커플·비혼 남성도 부모 된다…대리 출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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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다른 중동 국가들과 달리 성 소수자와 그 문화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인 이스라엘 정부가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했다.
4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다음 주부터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이성 커플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여성에게만 엄격한 조건으로 합법적인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지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동성 커플 등에 대한 대리모 출산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며 6개월 이내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대법원은 '부모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자'의 인정 범위를 이성 커플과 비혼 여성은 물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니트잔 호로위츠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이제 독신 남성과 트랜스젠더들도 부모가 될 수 있다"면서 "성 소수자들이 요구해온 것은 완전한 평등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평등한 부모가 될 자격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다음 주부터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이성 커플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여성에게만 엄격한 조건으로 합법적인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지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동성 커플 등에 대한 대리모 출산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며 6개월 이내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대법원은 '부모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자'의 인정 범위를 이성 커플과 비혼 여성은 물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니트잔 호로위츠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이제 독신 남성과 트랜스젠더들도 부모가 될 수 있다"면서 "성 소수자들이 요구해온 것은 완전한 평등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평등한 부모가 될 자격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