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 비판한 기재부·KDI…"공무원들 이해부족이 업무효율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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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작성한 R&D 예타 신청서로
해야할 사업 못하거나 연기되기도
엉뚱한 기술로 예산 신청하거나
'목표'와 '목적' 구분 등도 못해
국가 R&D 경제성 평가 비중은
과기부 위탁 이후 감소
해야할 사업 못하거나 연기되기도
엉뚱한 기술로 예산 신청하거나
'목표'와 '목적' 구분 등도 못해
국가 R&D 경제성 평가 비중은
과기부 위탁 이후 감소

이는 5일 한국경제신문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위탁운영 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8월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기재부와 KDI는 과기부에 R&D 예비타당성을 신청하는 개별 부처의 신청서 및 기획보고서의 수준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타 신청서 및 기획보고서의 수준이 높지 않고 완성도 및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사업의 정책적 필요와 시급성 등 중요도가 높아도 예타 조사에서 탈락하거나 반복 신청을 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개별 부처가 R&D 예산을 따내기 위해 과기부에 제출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결점이 많다는 의미다. 해당 서류에서는 궁극적으로 달성해야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중간에 거쳐야할 '목표'가 혼용되는 등 기초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례가 발견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부가 예타 신청서와 관련된 적극적인 교육을 타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고서 및 기획안 작성이 처음인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가 과기부로 위탁된 이후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 과제 89건 중 52%인 46건에 대해 비용편익(B/C)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는 국가 R&D 사업의 중점이 단순한 상용화를 넘어 원천 기술 개발 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서도 "경제성 자체를 평가 지표에 넣지 않는 R&D 과제가 늘고 있다"며 "개별 부처도 R&D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경제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