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공약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처벌과 관련해서도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과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인력 확충 등 공약을 내놨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은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변형 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 등이다.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도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대 및 권한 강화하는 등 대책을 담았다.
민주당 여성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성폭력·성범죄는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인권을 지키는 일은 나라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에 예외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 위원장,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숙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