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덮이나…압수수색 영장 잇따라 기각

재판연구관 보고서 확보 실패…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기소 가능성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거래 의혹 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말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참고하도록 다양한 시각의 법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임의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대법원이 응하지 않자 정식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대법 선고를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이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 후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로부터 김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다만 이 후보의 무죄 결론 도출 과정을 알 수 있는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실체 규명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법률 고문을 맡아 위법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50억 클럽'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재소환했다.

박 전 특검은 딸의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분양 의혹,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와 김만배씨 간의 100억원 거래 의혹,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