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1년…보이스피싱·부패사범 등 19만명 검거(종합)

46만명 피의자서 조기 해방…사건처리 지연·보완수사 증가 등 문제점 지적
스토킹 살인 등 강력 사건 조기 대응 허점 노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범 후 1년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각종 부패범죄까지 특별단속을 28회 벌여 범죄자 총 19만명 이상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국수본 출범 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검찰의 보완수사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국수본은 LH발(發) 부동산 투기 수사 등에서 성과를 거뒀고 검찰의 영장청구 반려도 줄었다고 강조했다.

◇ '김미영 팀장' 등 민생사범 8천여명 구속…46만명 피의자서 해방
범죄 분야별로 보이스피싱과 불법대부업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은 총 11만3천359명을 검거, 5천418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의 대표 사례인 '김미영 팀장'도 검거됐다.

범죄수익 보전 규모는 전년 대비 10.8배 늘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발생과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김미영 팀장' 등 범죄조직원 검거는 17.1% 늘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자는 5만5천32명 검거하고 1천943명을 구속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10.1% 줄고 검거율은 77.3%를 기록했다.

사회 부조리·부패 범죄 분야에서는 1만1천762명을 검거하고 231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부동산투기 사범은 경찰 주도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돼 6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수본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얻어 현직 의원과 고위공직자를 구속한 사례는 흔치 않다"며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도 "초기에 검찰과 완벽하게 협력했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큰 틀에서 소통이 원활했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관련 등 신종 범죄 분야에서는 1만210명을 검거하고 1천337명을 구속했다.

국수본은 또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져오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 한해 지난해 46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불입건하는 지침이 마련돼 연간 14만여 건의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을 방지했고, 사이버범죄 온라인신고시스템 개선으로 월평균 1천100명의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도 수사가 이뤄졌다.

◇ 사건처리 기간 55.6일→64.2일…검찰 보완수사 요구도 8만건
국수본 체제 후 사건 처리 기간은 늘었다.

지난해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61.9일로 전년(53.2일)보다 9일 늘었다.

수사관 1명당 보유 사건도 17.9건으로 전년(15건)보다 많아졌다.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율은 2010년 4.1%에서 지난해 9.7%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 등 8만건에 대해 지난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사 권한이 늘면서 업무가 폭증해 일선에서는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바뀐 제도와 새로운 절차를 익히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보완수사가 늘어난 것도 이전같으면 검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법적으로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는 게 원칙이 돼 늘어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수사관도 올해 430명 증원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류 제출 등은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아울러 지난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비율이 13.2%로 전년(15.7%)보다 줄었다며 "수사 역량 강화로 비율을 더욱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수본은 또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과 송파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부족했다면서, 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폭력·이웃 간 생활범죄 분야에서 폭력을 수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팀을 조기에 투입하고 관서장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