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혁신기업 만나 "경쟁·효율 제한하는 규제 완화해야"

"정부 역할 최대한 절제…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親기업 행보…"전문 관료들 자기중심으로 생각, 마인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2'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이 후보가 화상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4대 위기를 넘어 국력 세계 5위·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구상을 밝힌 이 후보가 산업 혁신의 주역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등 '친(親)기업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누군가가 안보라는 개념을 이제 군사 안보에서 경제 안보로 바꾸고 인간 안보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며 "기술 경쟁이 격화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우리 자신도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하고, 그 핵심은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투자, 연구·개발(R&D) 지원이라 생각한다"며 "무역인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 뿐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것을 알고 (규제 대상을) 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제는 일단 허용하고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는 현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원도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도록 바꾸면 효율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 관료들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대신해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린다"며 "이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혼란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과 대결하려 해서다.

시장을 통제하려 하니 충돌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생긴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다.

존중하고 조화롭게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이 한다.

정부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기업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인프라 구축, 기초과학 기술 투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확립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기업체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핵심은 결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혁신기업의 제품 구매 할당 비율을 높이고, (구매 공직자의) 책임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정부의 창업 지원도 앞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이날 이 후보에게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구 회장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가치 지향적 무역이라는 제목으로 총 17개의 세부 전략을 담았다"며 "스타트업 대표들의 정책 건의도 함께 드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