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군사·내부용·대미압박 등 복합적 목적"
"바이든에 북한 최우선 순위 아냐"…종전선언 등 대북유화책 조언도
[전문가 진단] "北 '극초음속' 발사해도 교착 북미관계 변화없을 것"
미국의 전문가들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두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발표와 관련, 군사적 목적을 포함해 내부 결속 등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대화 압박 등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중국 견제를 포함해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 등 코너에 몰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당장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는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美, 직접 영토 위협받지 않는 한 별다른 조치 없을 것"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은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약화한 북한의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 중국을 자극하거나 긴장을 끌어올리고, 대화하는 데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이번 실험의 목적은 순수하게 군사적인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미국은 현재 코로나19 대응과 국내 정치에 주력하는 상황"이라며 "2017년과 같이 북한이 직접 미국 영토를 위협하지 않는 이상, 강력한 규탄 이외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 상태의 지속을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는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국내 정치의 혼란, 인플레이션, 중국에 대한 대응 등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 문제가 최우선 순위 근처에도 들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이 이 기술을 팔아넘기지 않도록 동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현상 유지를 바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대화의 목적이나 구체적 제안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현재는 북한은 미국이 잊고 싶어하는 안보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3월 한국의 대선이나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사실상 교착 상태인 대북 대화의 재개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과 대화 가능성은 아쉽게도 전무 이하의 상황"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의 여력이 전혀 없고, 북한은 그렇게 약화한 상태에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외교는 시점의 예술인데, 현재는 어느 쪽도 협상에 나설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美, 北 대화 유도 위한 외교적 위험 감수할 필요 있어"
미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시도에 대해 "군사 목적을 포함해 내부 단속, 외부에 대한 과시, 미국에 대한 압박 등 복합적 의도를 포함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북미 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그러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한층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포함해 대북 관여에 있어 더 공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며 "억지와 압박에 접근을 한정하는 것은 긴장 완화 및 미래 위기 예방에 부적절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사실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전제조건도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진정으로 다른 결과를 얻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끌어내고 싶다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외교적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제공,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제재 완화, 여행제한 해제, 한반도에 대한 전략 핵 자산 배치 중단 선언,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 종전 선언 등 신뢰 구축 방안들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서신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이들 중 어떤 것도 동맹의 안보나 바이든 행정부가 세운 '레드 라인'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올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양쪽이 한층 유연한 접근을 취하지 않는 한,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