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패소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성인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씨는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인데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작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왔는데, 서로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 소씨의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