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각지대' 최소화…기재부 책상머리 생각에 진척 안돼"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선지원·현금지원·전부지원 필요"
윤호중 "미리 살피지 못해 죄송, 여러분을 위한 추경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준을 정하면 경계선 지점에 따라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보상과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고, 그 차이를 국민의 고통으로 때워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대폭적이고 선제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국가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며 "보호하는 일에 드는 비용도 당연히 국가공동체,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긴 한다"면서도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다는 현금지원, 부분인 아닌 전면·전부 지원의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웨딩업·전시행사업 종사자, 영업 제한에 따른 2차 피해를 본 식자재 납품업자 등이 참석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문구점 운영자, 각종 행사의 취소로 직격탄을 입은 꽃집 운영자 등도 참석했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이 후보는 "결국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해나가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피해를 온 국민의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을 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만큼 안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계산을 해 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270여 곳 정도 된다"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위한 추경예산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미리 제도를 만들면서부터 여러분의 처지를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