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값 수년째 제자리걸음…환경부, 청소현장 실태조사

전국 청소예산자립도·주민부담률 32%…20년 가까이 큰 변동 없어

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종량제봉투의 가격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쓰레기 처리의 '배출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환경부가 공개한 쓰레기 종량제 현황(2020년도 기준)에 따르면 2020년 시도별 평균 청소예산자립도와 주민부담률은 각각 32.6%, 32.3%로 집계됐다.

이는 각 33%였던 2019년보다 낮아진 수치다.

청소예산자립도는 청소 관련 총예산(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등)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민부담률은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수년째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은 채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비용을 충당해 '쓰레기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게 한다'는 쓰레기 종량제의 목적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을 낳았다.

1995년 10ℓ, 20ℓ가 각 150원, 260원 정도였던 가정용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2013년 각 233원, 465원을 거쳐 2020년 각 259원, 510원을 기록하는 등 인상폭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소예산 자립도는 2002년 평균 31.82%를 기록한 후 소폭의 변동은 있었으나 2020년까지도 32%대에 머물러 20년 가까이 사실상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시도별 편차도 커서 가장 높은 울산시의 경우 청소예산자립도와 주민부담률이 각 58.4%, 67.7%였으나, 가장 낮은 전남은 각 21.9%, 13.4%에 그쳤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자체 등에 권고해왔다.

아울러 환경 분야 우수 지자체를 평가할 때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의 개선 등을 함께 고려해 지자체의 자립 역량 향상을 독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와 함께 시작한 청소 현장 실태조사를 올해 3월 마무리해 실제 청소할 때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등이 충분한지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제시할 수 있다면 지자체가 이를 종량제봉투 가격 등에 반영해 청소 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6년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 청소예산자립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등 처리 과정이 추가되는데 그 비용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결국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족한 장비 및 인력 등 청소 현장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지자체들이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등 청소 예산 자립도를 끌어올릴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점 또한 고려해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