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딩에 국영수 이상 배점…디지털 인재 공급"

인천 강연서 '작은 정부론'…"금융규제 풀고 지방은행 설립" 제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0일 "국가와 정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딱 그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민간 부분이 정부를 우월하게 앞선 지 한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그것이) 성장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다 무위에 그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고용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거듭 소개했다.

중앙 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에 올라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규제를 혁신해 기업 일자리를 늘리자는 제안이다.

그는 "정부가 특정 기업과 산업을 육성해나가는 방식은 지금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기술 개발이 민간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이 맞는다"고 역설했다.

특히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한다"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할 수 있는 금융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방향에 대해선 "금융기관 재정 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우리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며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환위기 때 퇴출한 지방은행을 다시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윤 후보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기존 학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향후 50년, 100년에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