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개인 1억·기업 1천억 이상 고소득에 5% 증세"

"고통분담 차원서 사회연대세 구상…시민최저소득 100만원 보장"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0일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소득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MBC에 출연해 "개인으로 보면 1억 이상 소득을 받는 분, 기업으로는 1천억 이상 받는 분들에게 5% 더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를 '사회연대세'라고 소개하면서 "코로나 국면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있고, 많이 번 기업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세금을) 더 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런 방식으로 마련된 재원을 소득하위 50%이하 국민들에게 월 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상하는 '시민최저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시민최저소득'에 대해 1인 가구 중위소득 평균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그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차액의 50%를 보전해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소득이 0원인 사람도 차액(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결국 모두에게 하한선 10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니까 '빈곤제로' 사회로 가겠다는 의지를 이번 공약에 담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 후보는 '양당체제' 종식을 호소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 후보의 '실용주의'에 대해 "국민을 위한 실용이 아니라 이 후보의 득표를 위한 실용"이라며 "서생적 문제인식이 없는 상인의 감각은 상술이지 정치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의 '멸공'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그런 이데올로기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여가부를 해체하라는 것은 성평등을 해체하라는 소리하고 똑같다"며 "청년들을 성별로 갈라치기 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서 득표활동을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부럽다"면서 "정권교체와 시대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현재 선거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심 후보는 "지금쯤은 대한민국에도 복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당제적 투표를 해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4, 5당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유권자에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