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씩 준다는 데…태백시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란

82억2천만원 필요…"모든 시민에게 줄 만큼 재정형편 되는지 의문"
"지방선거 앞두고 속 보이는 결정이기도 하다"…포퓰리즘 지적도

강원 태백시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지역사회 일각에서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주영 희망 태백 21 회장은 "돈 준다는 데 반대할 시민은 없겠지만, 솔직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 보이는 결정이기도 하다"며 "모든 시민에게 돈을 줄 만큼 태백시 재정 형편이 좋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받을 건 받고, 찍을 땐 똑바로 찍자','자기 돈 주냐?' 등 비아냥성 글도 올라왔다.

◇ 최근 자체 수입 23% 급감…"살림살이 여의치 않다"
태백시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82억2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필요 예산은 모두 태백시 자체 재원이다.

그러나 김 회장의 지적처럼 최근 3년간 태백시의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020년 749억7천만 원에서 2022년 578억3천만 원으로 23% 줄었다.

즉 태백시의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다는 재정지표다.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정성 논란이 빚어졌다.

태백시의 올해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4억 원과 일반 예비비 36억 원 등 100억 원이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올해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약 18억 원만 남게 된다.

◇ "예산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전액 예비비로 지출
시의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예비비를 다 쓴다','폭설 등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도 '올해 어차피 집행할 예산이었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그나마 모양새가 좋았다', '일반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가?' 등의 비판적인 반응도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11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정부 방침 추이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최근 예비비 집행 규모로 볼 때 18억 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삭감 예산, 태백산 눈축제 취소에 따른 문화재단 반납금 등 잉여 재원 33억 원으로 추가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