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2055년이면 고갈…모든 공적연금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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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낸 부분 인정하고 어떤 시점부터 동일 적용"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동일 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을 통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일원화' 방침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2055년이면 고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선 국민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 되는데 이대로 두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언급했다.
특수 직역 연금과 관련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지는데 몇 년 더 가면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고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 세금으로 메워주면 국민과 공무원 간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민연금을 100년 추계를 통해 100년 뒤 자손들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체크하는데 우리도 그런 구조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적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연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어떤 시점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 공단, 공무원연금 공단 등 조직을 합치는 것은 반대"라며 "(조직을) 따로 두더라도 기준만 같으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2055년이면 고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선 국민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 되는데 이대로 두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언급했다.
특수 직역 연금과 관련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지는데 몇 년 더 가면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고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 세금으로 메워주면 국민과 공무원 간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민연금을 100년 추계를 통해 100년 뒤 자손들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체크하는데 우리도 그런 구조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적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연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어떤 시점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 공단, 공무원연금 공단 등 조직을 합치는 것은 반대"라며 "(조직을) 따로 두더라도 기준만 같으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