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탈북민 월북 사건 안타까워…지원제도 보완 시급"

최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1년여 만에 북한으로 돌아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2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지난 며칠간의 언론보도와 관계기관의 대책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명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자 왔다가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월북한 북한이탈주민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2017년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때문에 진료가 필요한 탈북민은 조사 대상자의 56%에 달하고 자살고위험군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