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광주사고 있을 수 없는 일…검사장급 인사 예정대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이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을 방문 중인 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장 빠른 수단인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누구를 발탁하는 차원이 아니라 폭넓게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전날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건물 외벽 붕괴사고로 작업자 6명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개탄했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중인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진 사고에 이어 재차 이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평택 공사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합동영결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린 점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해 말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중대재해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자원을 한번 뽑아보려고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전날 대선을 두 달도 안 남긴 시점에 검사장 승진 인사를 했다가는 자칫 알박기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에 반대기류가 감지된 바 있다.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건물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산재사건이 나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전담 카운터파트를 만들어 협업을 강화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