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안전진단 기준완화"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 발표…"역대 민주 정부, 과도한 억제"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리모델링 특별법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동시에 도심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 주거의 질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첫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 같은 공공 주택 공급"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 비율 탄력 조정을 비롯한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고도 제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 마련, 세대 수 증가와 수직 증축 등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냐는 말에 공감한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 계획과 정책을 통해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으나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 보전 중심으로 가서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앞서 노원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 측과의 간담회에서 "저도 30년 된 아파트에 사는데 피곤하긴 하다"면서 "그것보다 오래전에 지어진 이런 아파트는 오죽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마다 안전진단을 '강화했다, 완화했다' 이러면서 틈새 강북지역이 직접 피해를 입은게 많다"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강남이 집중적으로 안전 진단을 통과해 재건축되고 강북 지역은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비용인데 민간에 두면 싸우고 다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면서 "가능하면 공공 관리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