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매년 내는 세금에서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드는 비용만큼을 빼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항목에 수능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추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수능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7천∼4만7천원이며, 2020년 기준 입학전형료는 평균 4만7천500원이다.
특히 면접, 실기 등이 포함되는 수시모집의 전형료는 정시모집보다 2배 정도 비싸다.
윤 후보는 수능은 사실상 대다수의 고교생 등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데도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거의 없으며, 최대 9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입전형 관련 비용은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