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총동원' 野 "김건희 통화 방송 손배소송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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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통화, 사생활 보호 영역"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를 둘러싼 방송 논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지자들과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어 이틀 뒤 방송을 예고한 MBC를 압박하는 동시에 '불방'을 위해 방송 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서울 마포구 MBC 본사로 이동해 '선거 개입 편파 방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윤 후보 지지자들도 대거 동참했다.
이와 별도로 법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과 선대본부 법률팀이 공조 체제를 갖춰 전면에 나섰다.
우선 전날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열린다.
이르면 이날 중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 최지우·홍종기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불법 녹음은 언론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라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들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에 대한 선관위의 최근 유권해석을 고려할 때 MBC 측의 '국민의 알 권리' 주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음 파일 원본이 아닌 편집본을 방송하는 것일뿐더러 비방·낙선을 목적으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통화 상대방인 이모 씨와 이씨가 소속됐던 서울의소리,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녹음파일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MBC 방송이 불발되더라도 다른 채널을 통해 통화 녹음이 퍼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로 보인다.
가처분 소송과 별도로 이씨를 형사 고발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압력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 측보다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을 훨씬 적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받아쳤다.
/연합뉴스
지지자들과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어 이틀 뒤 방송을 예고한 MBC를 압박하는 동시에 '불방'을 위해 방송 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서울 마포구 MBC 본사로 이동해 '선거 개입 편파 방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윤 후보 지지자들도 대거 동참했다.
이와 별도로 법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과 선대본부 법률팀이 공조 체제를 갖춰 전면에 나섰다.
우선 전날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열린다.
이르면 이날 중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 최지우·홍종기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불법 녹음은 언론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라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들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에 대한 선관위의 최근 유권해석을 고려할 때 MBC 측의 '국민의 알 권리' 주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음 파일 원본이 아닌 편집본을 방송하는 것일뿐더러 비방·낙선을 목적으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통화 상대방인 이모 씨와 이씨가 소속됐던 서울의소리,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녹음파일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MBC 방송이 불발되더라도 다른 채널을 통해 통화 녹음이 퍼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로 보인다.
가처분 소송과 별도로 이씨를 형사 고발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압력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 측보다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을 훨씬 적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받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