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성지'로 꼽히는 인도의 국립박물관 내 동아시아로의 불교 전파 과정을 그린 안내도의 한국 지명·위치 표기 오류가 수정됐다.22일 경기도는 인도 국립박물관 내 관련 전시물의 오류 수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해당 전시물은 인도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과정을 그린 안내도로 국가 지명 표기, 지도상 위치 표기 등의 오류가 발견돼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대한불교조계종이 함께 인도국립박물관에 직접 수정 사항을 전달했다.전시된 안내도의 내용은 인도에서 각국에 불교가 전파된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KOREA)은 중국(CHINA), 일본(JAPAN)과 달리 유일하게 지도상에 국가명이 표기되지 않았다. 게다가 고구려(GOGURYO)를 KOGURYO, 백제(BAEKJE)를 PAEKCHE, 경주(GYEONGJU)를 KYONGJU로 잘못 표기하면서 경주의 위치도 경북이 아닌 전라도 쪽에 표시했다. 또 일본의 경우 삼국시대 백제를 통해 불교를 전수받았으나 해당 전시 지도에는 이러한 내용 기록도 없었다.지난해 7월 김동연 경기지사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별도 실무단이 뉴델리 소재 인도국립박물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발견했다. 같은 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기관인 주인도 한국문화원을 통해 인도국립박물관과 협의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자료를 제공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도 측에 전달해왔다고 한다.도는 정확한 내용을 인도 측에 알리기 위해 조계종과 협력했고, 지난해 12월 올바른 자료를 인도국립박물관에 전달해 수정 요청했다. 이후 인도국립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며 수정을 시도했다는 설명이다.현재 한국의 국가명을 포함해 경주의 위치, 고구려·백제·경주의 명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재판이나 법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대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AI 활용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후보자는 "AI 기술이 판례 검색, 법률 관련 논문 분석 등 재판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겠으나 법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마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AI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했고, 정 후보자는 "AI 기술이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법관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세 후보자는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인 동시에 독립과 공정이 요구되는 법관이기도 하므로 재판의 독립이나 공정에 의심을 줄 수 있는 활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마 후보자는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종국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1주일째 거부하면서 심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헌재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2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재가 우편, 인편, 전자 시스템을 통해 보낸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관련 서류 일체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다. 17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명령 역시 전달되지 않았다.이전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하면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탄핵 소추된 두 대통령 때는 모두 심판 절차를 따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 서류를 받았고, 닷새 만에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보낸 서류를 약 1시간 만에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받았으며, 1주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헌재는 심리 절차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법령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송달 장소에 놔두고 피청구인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송달, 헌재 게시판에 게시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전자 발송 1주일 뒤에 송달로 간주하는 전자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