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안 제주항공 사고로 숨진 179명의 시신 인도가 오늘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에서 "현장 수습과 수색이 마무리 단계"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행은 "장례 이후에도 지원을 중단없이 지속하겠다"며 "귀가한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하고, 연속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악성게시글 총 126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검거 1건, 압수영장 집행 5건, 영장 신청 5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인 6개 항공사의 항공기 101대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항공기 탑승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고 대행은 "정비이력과 정비점검 시간 등 전수점검을 완료했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전국 공항의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체포영장 만료가 임박한 시점 보내진 공문에 경찰은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경찰은 내부 법률 검토 중이다.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수본이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다. 하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공수처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공수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침을 짠다는 설명이다.6일 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태다.현 단계에서는 공수처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거부로 집행을 중단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자체를 이첩하지는 않았다.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효력은 6일 끝난다. 다만 경찰이 오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