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고 사망자 27일 이후 확정돼도…고용부 "현산, 중대재해법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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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위반 여부 따져"

정부는 HDC현산의 사고가 지난 11일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법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실종 상태인 근로자가 27일 이후에 사망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은 2024년 1월 27일 이후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27일 기준 50명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예기간에 50명을 넘어서면 그 시점부터 곧바로 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반대로 27일 기준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어도 이후 50명 미만으로 직원이 줄어든다면 2024년 1월까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