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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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왼쪽)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ZA.28612500.1.jpg)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을 예시로 들었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해 의료여력이 커졌다.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권 1차장은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권 1차장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를 기록,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으면서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중증·전담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체계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먹는치료제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투약·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