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비핵화·제재완화 동시추진" 尹 "한미 확장억제 대폭강화"

이재명 "바이든·김정은 만나 문제해결" 윤석열 "대북제재 철저이행"
안철수 "한미 핵공유 협정" 심상정 "남북합의로 평화유지"
한미저널 대선후보 인터뷰서 북한·안보문제·외교현안 입장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7일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대북관계 등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발행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은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 여야 대선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이달초 서면 인터뷰를 진행, 이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와 함께 제재 완화 동시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윤 후보는 한미간 확장억제력 대폭 강화 및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제제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 남북합의에 李·沈 '계승'…尹 "北태도 고려", 安 "진정성있는 이행 관건"

이재명 후보는 대북 정책과 관련, "판문점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라며 "최근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교착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신뢰 회복과 모멘텀 확보를 위해 남북·북미 간 합의의 유지·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4·27 선언(판문점선언)은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아무리 정상 간 합의라도 북한이 지킬 의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기존의 남북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북한의 태도, 한반도 정세,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없고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과 개혁 없이 남북통일의 토대를 구축할 수 없다"며 평가를 달리했다.

안철수 후보도 "관건은 합의 정신의 진정성 있는 이행"이라며 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남북 합의로 지난 3년여간 평화가 유지됐다면서 "이 합의를 우리 정부가 파기하거나 폐기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스스로 부정할 이유가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비핵화 상응 제재 완화" vs 윤석열 "한미 확장억제력 대폭강화·대북제재 이행"
후보들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자체 핵무장, 나토식 핵공유 등 구체적인 접근법을 두고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 후보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등은 현실성이 없으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로도 북핵 위협 억제는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초기부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핵무장이나 한미 핵공유 같은 방식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면서 핵 군축 협상으로 몰아갈 빌미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간 긴밀한 전략적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 온도차를 보였다.

안 후보는 한미간 핵공유협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한미동맹과 방위조약 수준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핵공유협정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많은 논의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에 심 후보는 "지속적인 제재와 미국의 확장 억지력으로 북한의 핵을 관리하는 것이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이는 대응책이지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李·沈, 종전선언 '긍정'…尹 "현단계서 도움안돼" 安 "일방추진 안돼"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이 후보는 "정전 상태보다는 종전 상태가 진전이며 한 발자국씩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반도 전쟁 피해의 당사자는 우리이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도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현 단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유엔사의 지위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종전선언은 정치공세가 일절 차단되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신을 구현하는 촘촘한 구상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일방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며 평가절하했다.

반면에 심 후보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입구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정치협상의 공간을 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를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 대미·대중관계 온도차…李 "사안 따라 국익 중심" vs 尹 "한미동맹 중심축"
대미·대중 관계에 있어 모두 '국익 우선'을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은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한국은 사안과 상황에 따라 국익 중심의 실용적 선택을 하는 것이 필수"라며 "결정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가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조속한 방한이 성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반면에 윤 후보는 "한미동맹을 우리 외교의 중심축으로 하되 중국과 관계를 상호존중, 평화와 번영,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상호 우호적인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 발전시켜나가되 중국의 일방주의에 의한 내정간섭이나 국제사회 보편적 규범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동맹의 가치와 경제적 의존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주변국과 공존의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며 "중국과 사드로 인한 마찰은 현재 대부분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굴욕외교 논란은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 대일관계 개선 한목소리…"과거사 직시하되 실용적 미래협력"
후보들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되새기며 대일 관계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한일관계 개선의 교본"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기조를 일본이 지킨다면 한일관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실용적 입장에서 조건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과거사, 주권, 국민 보호에 관해서는 단호하고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일 간 대등하고 호혜적인 미래 협력관계를 지향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2011년 이래 중단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조속히 복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