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금강산관광, 남북협력사업은 제재대상…개별로는 가능"

이재명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에 "제재 안에서 운용의 묘 기해야"
北 미사일에는 "1·2차는 대미 메시지…3·4차는 美추가제재 언급에 반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이재명 후보의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과 관련, "우리 국민들이 개별 관광하거나 사회단체가 주관해서 관광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인 이 전 장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관광은 유엔 제재 항목에서 빠져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 아태평화위원회가 하는 공동 협력사업은 2017년 유엔 제재에 저촉돼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이른바 '현금다발(벌크 캐시)'을 금지한 것과 관련,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운용의 묘를 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면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제재 안에서도 가능한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강원도 방문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원래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고 남북 간에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 4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처음 극초음속으로 추정되는 1, 2차 발사는 분명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4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추가 제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북한을 자극했다"면서 "(북한이) 정상적인 자위력 강화인데 왜 그러냐며 반발하면서 나오는 악순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단둥 쪽 화물열차 왕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북한이 문을 열려고 하지 않나 하는 조짐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후보의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에 대해서는 "통일이라는 말보다 평화, 협력 이런 게 현실적"이라며 "평화협력부 등 몇 가지 명칭을 한 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